'녹색 성장' 대한민국의 차세대 성장 전략
어제 G8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저탄소사회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천명하여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세계 10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우리나라가 저탄소 사회를 천명한 것은 지구를 위해 잘 된 일이지만, 그만큼 진통이 따라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벌어먹고 사는 것들이 현재의 기술로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공업형이 많지요.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의 우리나라 주요 기술 제품들을 탄생시키려면 어쨌든 제조 과정에서 연료가 소모되고 그만큼 탄소가 나오게 되니까요. 우리나라의 기업들 역시 아직까지 환경적인 요소들은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는 정부의 기본 환경에 대한 인식이 강력해진 만큼, 이제는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함께 녹색 기업으로의 변모를 고려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나온 것이 녹색성장 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기회를 빌어 녹색 성장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는 것도 좋겠죠?
사실 녹색성장 이라는 단어는 2005년 아태(亞太)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에서 이미 거론이 된 개념입니다.
그 당시에 녹색 성장에 대해 나눴던 얘기들이 있어 스크랩을 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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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
당시 김학수 UNESCAP 총장
당시 곽결호 환경부 장관
당시 최열 환경재단 상임이사
▲사회=이번 ‘아태(亞太)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에서 녹색성장이란 개념이 사용됐다. 무슨 뜻인가?
▲김학수 총장=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성장해야 하지만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에 직면해 있다. 녹색성장이란 경제 성장과 환경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줄 새로운 개념이다.
▲곽결호 장관=한국은 1960년대 빈곤국가에서 경제규모 11위, 무역규모 12위의 경제성장을 이뤘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환경문제에 직면했다. 이제는 성장과 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때가 됐다. 노무현 대통령과 산업자원부 등 개발부처 장관이 이번 회의에 직접 참석한 것은 우리 정부가 녹색성장 정책을 채택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사회=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여전히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은데….
▲퇴퍼 총장=생산·소비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발전할 수 없다. 제품을 재조립, 재사용하는 생산·소비의 순환형 체제라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최열 이사=순환형 경제로 가야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도입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은 삶의 질 향상이 중요시되고 있다. 환경단체도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해 고민을 하고 있다.
▲사회=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 조언해줄 것은 없나.
▲아카사카 차장=OECD 국가들도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다. OECD 국가는 탄소세 도입, 오염자 부담 원칙 적용, 환경친화적 상품 개발 등 시장경제 기능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도요타자동차, 삼성처럼 환경 경영을 통해 성공하는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환경과 경제는 충돌한다는 인식이 많다. 환경정책은 경제성장을 이끌 수 없는가?
▲아카사카 차장=기업의 환경비용이 지나치게 크면 생산성 감소 등 악영향이 있으므로 규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등을 도입하면 기업들이 이에 맞춰 에너지 자원을 적절하게 이용하거나 저비용 생산 시스템을 갖출 것이다.
▲퇴퍼 총장=환경정책은 누가 그 비용을 지불하느냐의 문제다. 지금 우리가 환경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후세대가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사회=한국에서는 대형 국책사업을 놓고 정부와 사회단체 간에 마찰이 빚어졌다. 특히 고속철도와 새만금 간척지 사업이 큰 이슈였다.
▲최 이사=국책사업 계획을 세울 때 환경문제와 경제성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순전히 정치적인 논리로 결정됐기 때문에 성장정책과도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환경훼손이 심한 지역 중의 하나이므로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도 베트남 등 이웃 국가들에 미칠 환경오염 문제를 생각한다면 큰 댐 건설은 신중해야 한다.
▲곽 장관=참여정부에서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정책을 바꿨다. 큰 사업을 진행할 때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계획했을 때와 지금 상황이 맞지 않는다. 토지의 환경부담을 줄이면서 국민들의 공감도 얻고 지역발전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할 것이다.
▲사회=앞으로의 환경 정책은 어떤 것이어야 하나.
▲김 총장=소비(생활) 양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를 줄이는 게 오염을 줄이는 방식이다. 국민이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점점 비용이 증가하고 성장도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퇴퍼 총장=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새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또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시를 내리지 말고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사회단체(NGO)와 적극 대화하고 협력하면 좋은 대안이 나올 것이다.
▲김 총장=중장기적으로 보면 환경을 도외시하는 것은 자살행위다. 이제 환경논의는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한국은 고도성장을 했지만 인구밀도가 높아 환경적으로 취약하다. 더 이상 환경을 도외시하면 성장도 멈출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려야 한다.
▲최 이사=한국의 환경운동은 민주화와 함께 발전해왔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하다. 환경단체가 OECD, ESCAP(아태경제사회이사회), UNEP(유엔환경계획)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곽 장관=경제는 물질적 번영을 주지만 환경은 인류의 생명이 걸린 문제다.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상생(相生)의 길이 있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은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필수 코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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